아카이브 홈으로 이동하기
검색하기
×

식별번호JM000058


명칭아리타판결문 #1


내용외신과 여론이 점차 악화되자 일제는 학살의 주범인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여론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였다. 1919년 8월 21일, 아리타에 대해 학살사건은 인정하면서도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을 갖고 한 것으로 범죄의식이 없다는 점, 행위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엇다. 아리타의 무죄판결은 일본군의 학살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일본군에 의한 학살을 정당화하는 면죄부의 시초가 되었다.


생산일자1919-00-00


원소장처독립기념관


유형문서류


세부유형판결문


소장구분복제


자료 이용 시 별도의 문의가 필요합니다.

식별번호JM000058


명칭아리타판결문 #1


내용외신과 여론이 점차 악화되자 일제는 학살의 주범인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여론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였다. 1919년 8월 21일, 아리타에 대해 학살사건은 인정하면서도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을 갖고 한 것으로 범죄의식이 없다는 점, 행위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엇다. 아리타의 무죄판결은 일본군의 학살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일본군에 의한 학살을 정당화하는 면죄부의 시초가 되었다.


유형문서류


세부유형판결문


생산일자1919-00-00


가로(cm)14.4; 펼침 28.7


세로(cm)23.9


소장구분복제


자료 이용 시 별도의 문의가 필요합니다.